*. 병역특례 지정
 

"산업기능요원제도 개정내용 안내(병무청발표)"

  □ 병무청에서는 산업기능요원 활용 병역지정업체(신규 및 기존)에 대한 금년도 운영방향을
      발표하였습니다.
  □ 이에 동내용과 중소기업청 소관 병역지정업체(기존업체만 해당)의 추천기준표를
     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      * 금년도부터는 기존업체도 평가

  ▣ 공업분야 지정업체 선정기준 강화
     ㅇ 내 용 : 종업원수 5인이상 법인기업 ⇒ 종업원수 30인이상 법인기업
     ㅇ 시 행 : '02년 5월 10일부터 시행
     ㅇ 강화이유 : 종업원수 30인이상의 법인이어야 별도의 인사 및 복무관리담당자 임명 등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임
       ※ 기존지정업체에 대해서는 '03년 5월 10일이후부터 강화된 기준 적용

  ▣ 평가등급 우수업체 중심의 지정업체 신규선정
     ㅇ '03년도부터는 선정추천기관의 평가등급이 높은 우수업체위주로 지정업체를
         선정함으로써 지정업체 선정 최소화

  ▣ 인원배정시 추천권자의 평가등급 반영
     ㅇ 시행이유 :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가용자원 급감으로 지정업체별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최소한의 인원배정도 곤란 예상
     ㅇ 시행시기 : '03년도 인원배정부터
     ㅇ 등급부여 :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

  ▣ 지정업체 및 업체장의 처벌기준 강화
     ㅇ 고발후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업체와 동일사항 반복위반 업체에 대하여는
         의무종사자가 있어도 직권취소토록 법령화 추진
     ㅇ 또한 실태조사시 주의이상 받을 사항으로 5건이상 위반한 업체 등은
        고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

  ▣ 지정업체장 친·인척에 대한 편입제한 예정
     ㅇ 직계비속의 편입제한은 시행중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■ 병역지정업체 소요인원 추천기준(중기청소관기존업체)

순위

추 천 기 준

배점

ㅇ 매출액대비 수출비중이 높은기업
    - 매출액대비 50%이상 : 27점
    - 매출액대비 30%이상 : 20점
    - 매출액대비 10%이상 : 10점

27

ㅇ 지방소재기업

22

ㅇ 중소기업 현장체험활동("중활") 참여기업

20

ㅇ 지정연도별 배점
    - '01년도 : 10점 - '00년도 : 9점
    - '99년도 : 8점 - '98년도 : 7점
    - '97년도 : 6점 - '96년도 : 5점
    - '95년도 : 4점

10

ㅇ 소기업

8

ㅇ 여성기업

6

ㅇ 벤처기업

4

ㅇ 농공단지입주기업 또는 군소재기업

3

총 점

100

※ 동일점수경합시 추천기준 순위 배점이 높은기업 우선

<추천기준별 증빙방법>
   ① 전년도(2001년)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: 무역협회나 주거래은행이 발행하는
      수출실적 증빙서류 또는 세무 서장이 확인한 매출액 및
      수출액실적 증빙서류사본(Local 수출액 포함)
   ② 지방소재기업 : 사업장이 수도권지역외에 소재한 기업
       ※수도권 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의정부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하남시, 고양시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수원시, 성남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시흥시
   ③ 중소기업 현장체험활동("중활")프로그램 참여기업 : 중소기업청장(지방청장)이 발급한
        참여확인서 사본
   ④벤처기업 : 중소기업청장(지방청장)이 발급한 확인서 사본 ;
 

 

 ㅇ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환경부 및 각 시·도 지회

 ㅇ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영지원팀 및 각 지역본부(구로,남동,부평,주안,안산,북평,천안,구미,
     녹산,울산,창원,군산,대불,광양,여천,아산,광주)기업지원처

 ㅇ 63개 지방상공회의소

    ※ 신청·접수처 현황 : "붙임" 참조

    ※ 신규신청의 경우 반드시 신청·접수처 방문접수(우편접수 불가)

신청 접수

총괄 정리

추  천

심사·선정

o 중소기업협동조합
   중앙회

o 한국산업단지공단

o 상공회의소

o 기간 : 7.1∼7.31

o 중소기업협동조합
   중앙회

 중소기업청

  인력지원과
  (042-481-4394)  

o 병무청 추천

o 병무청

  산업지원과

  (042-481-2811)

ㅇ 신규지정 추천은 추천 점수별로 등급(A~D급)을 매겨 병무청에 추천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-25 정우B/D 808호   
TEL. (02) 6674-7007     FAX.(02) 6674-70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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